법령 관세법 제1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0년

1.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2490 판결
  [방위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5.1.(871),915]
   방위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5년

2. 서울고법 1985. 6. 5. 선고 85노43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2),324]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3. 대구고법 1983. 7. 5. 선고 82노24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4. 대구고법 1981. 3. 26. 선고 80노876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5.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114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집25(3)형,21;공1977.10.1.(569),10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77. 6. 30. 선고 76노547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185]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4246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가중뇌물수수][집25(1)형,11;공1977.3.15.(556),9928]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가중뇌물수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8. 대법원 1969. 8. 26. 선고 68도1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문서손괴·관세법위반][집17(3)형,01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문서손괴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자도입법 임시특별관세법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 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